▲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국민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주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댓글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 계엄’, ‘카톡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헀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거대 야당이 통진당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됐던 ‘내란선동죄’ 죄목을 덮어씌우는 것에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것 같냐”고 날을 세웠다.

주 위원장은 특히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 비판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며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내 국민을 겁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튜버는 물론 댓글을 단 네티즌들까지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하여, 평범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결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