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이 지연되면서 8명 헌법재판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걸려있다’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31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인권 가운데 최고 정점에 있는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위원인 내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계속 발언하는 이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은 둘로 쪼개져 각각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를 부르짖으며 격렬하게 대립한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느 경우가 되든 폭동이 일어나고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운을 떼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탄핵찬성이 탄핵반대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으나, 광장에 모이는 군중의 숫자는 매번 탄핵반대가 탄핵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며 “그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열망이 찬성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시끄럽게 떠들고 계속 소란을 피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일반 국민은 윤 대통령이 대가를 치를 만큼 치렀다고 생각해 심리적인 만족을 얻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며 “헌재의 탄핵기각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적 분노가 대규모 군중 시위 등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 재판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헌재의 탄핵인용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서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우리나라 좌파들은 우파와는 생존방식 자체가 판이하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서로 강력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한다”면서 전날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고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원래 겉 다르고 속이 다른 좌파가 하는 말은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 위원은 “박찬대의 말은 이런 뜻”이라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에게는 ‘왜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느냐. 무슨 수를 쓰든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3인 가운데 1인을 포섭하라’, 김형두, 정정미 2인에게는 ‘탄핵인용 6인이 확보되는 즉시 선고하라’,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에게는 ‘이제 투항하라. 투항치 않으면 배신자로 몰아 을사오적처럼 대접받게 하겠다’ 등으로 속내를 전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