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인 만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시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전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단체장의 의지나 정치권의 계산에 따라 추진되는 하향식 통합이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한 상향식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천시민행동은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보다 더 강력한 자치 권한이 통합의 핵심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특별시나 제주특별자치도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자치권이 필요하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폭넓은 자치 권한과 함께 농수산 특화 정책, 대중국·동남아 무역 거점화, 사법·경찰·소방 등 시민 생활 전반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순천시민행동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결정을 두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동의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단순한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해 주민의 직접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순천시민행동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아무리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수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도민의 손으로 직접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주권의 원칙을 분명히 실행해야 한다"며, 주민 참여와 숙의를 보장하는 제도적 절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

돈보다 강력한 자치 권한을 요구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통합 논의 주민주권을 실현하라!

전남 광주시민들은 돈보다 강력한 자치 권한을 요구한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보다 더 강화된 권한이 필요하다
외교권, 국방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농수산 특화, 대중국-동남아 무역진출 특별기지화, 사법-경찰-소방 등 시민생활 자치권 부여가 필요하다.

주민주권 관점에서 시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전면 보장하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단체장의 의지와 정치권의 계산에 따른 하향식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숙의가 뒷받침된 상향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이 직접 결정하게 하라!
행정 통합 결정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보다 ‘시·도의회 동의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가치를 단순한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여 주민의 직접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당해도 과정에서 소수가 결정하는 것보다 주권자인 시·도민의 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주권 원리를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월 22일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