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애인 인권사각지대 제로화 팔걷어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9-01-24 0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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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장애인시설 50여곳 전수조사
    현장 모니터링·이용자 1:1 심층개별면담 진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역내 장애인들의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올해 조직개편을 발표한 구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며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 자치구보다 두 달 빠르게 오는 31일~8월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대상은 직업재활시설·주간보호시설·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총 50여개 장애인시설이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인 장애인을 포함해 1200여명이다.

    인권실태 조사는 시설현장 모니터링과 조사표에 의한 1대1 심층 개별면담으로 진행된다.

    이용인(장애인)에게는 인권침해 사례와 건강·안전·종교·사생활 등 권리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 정도를 고려해 그림도구표를 함께 사용한다. 복지시설 종사자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목격 여부와 종사자의 인권침해·부당대우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구는 23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전문가를 초빙해 관계 공무원, 장애복지 및 인권 관련 민간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교육을 실시해 조사원 역량 강화 및 사전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인권실태조사단 활동결과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시에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장애인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실정에 적합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가 그 기초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송파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익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로 2012년 장애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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