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로 대표되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 했고, 민간에서 활용하던 아웃소싱이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어 정부기능에도 적용토록 권장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아웃소싱은 아직은 초보단계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아웃소싱 대상사무 및 수탁업체 성정절차를 개선하여 대상사무의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계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재계약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주민편의성을 저해하거나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따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셋째 아웃소싱의 기본취지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위탁제도가 아닌 위탁기관과 수탁 업체간 계약관계가 기초가 되는 법체계를 보완하고, 아웃소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및 위탁 부서 공무원의 고용문제를 해소하는 등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최고관리자의 개혁마인드가 확고해야하고 단체장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비용절감이나 서비스의 질 제고와 같은 아웃소싱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행정기능의 아웃소싱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경구에는 아웃소싱 시도 자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경우에는 아웃소싱으로 오히려 초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웃소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아래 시행초기부터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을 쏟을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웃소싱은 세계적인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과제인 것 같다.

지방행정사무의 아웃소싱은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생산하고 공급하였던 행정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의 특징인 경쟁원리와 경비절감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적인 연구·검토와 적극적인 실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