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상에 부패 공직자 적발에 대한 기사가 보도될 때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곤두박질 친다. 일부 언론이 극소수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침소봉대, 공무원 전체조직을 부패집단으로 왜곡 인식시키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 국제투명기구(TI)가 한국의 공무원부패청렴도를 91개국 중 42위로 평가한 바 있고, 지난 6월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부패방지법’이 통과됐다.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 근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 문제는 비단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에 공통된 현상이지만, 공익을 다루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청렴성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다.

이런 부패 고리의 단절을 위해선 첫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요건 완화를 통한 시스템 개혁이 선결돼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민의식의 성숙이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고, 또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법규에 맞지 않는 민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하려는 시민이 존재하는 한 부패의 완전한 근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처우를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도시근로자 평균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을 받는 처지에서 명예와 자존심만으로 유혹을 이기며 버티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내부의 정화력에 의해 부패의 고리를 단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증명됐듯, 수많은 개혁 작업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내부 조직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외부에 의한 타율적인 개혁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 공무원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 있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단체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탄생하면서, 권위주의적인 공직 분위기와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직협의 최대 목표는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말’을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내부비리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바로 ‘공직협’이다.

얼마 전 한국노총에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4%의 공무원이 “늦어도 내년까지 공무원 노조가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노조설립 이유로는 51.5%가 “공직사회 개혁”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과 함께 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다면 공무원 스스로에 의한 강한 내부 정화활동으로, 공직자 부정 척결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