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부에서는 공복(公僕)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공직자윤리강령 등 직무수칙이 강화돼야 하고 강제성이 떨어지는 윤리강령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태호(李泰鎬)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공직자 비리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내부 징계에 맡기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공직자들은 “축·조의금 접수 금지,5만원 이상 선물 수수 금지 등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관련 조항이 현실을 무시한 엄벌주의에 근거하다 보니 선언적 의미만 강조돼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직자 도덕성과 사정·감사 등을 강화한다고 큰 목소리로 강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점을지속적으로 점검,공직자 윤리의 대원칙을 찾아 공직자들이이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권력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회계기준 제정, 정보공개와 열람의 내실화 등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분식회계 등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결합재무제표 활성화 등을 통해예산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원천 봉쇄할것을 강조한다.

오관영(吳寬英) 행정개혁시민연합 예산감시국장은 “회계의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공직사회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정권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기자 ksh@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