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을 독립시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하며 경찰 조직도 현재의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의 길을 걸어 ‘자치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황운하(40) 형사과장이 7일 고려대 정책대학원 공안행정학과에 제출한 ‘경찰·검찰의 관계 정립에 대한 역사적 비교분석-미 군정기 전후의 한국과 일본’이란 석사논문을 통해 주장한 이 내용은 그가 현직 경찰간부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게 한다.

황 과장은 논문에서“현재 검찰은 검사 1300여명과 수사보조인력 4500여명으로 경찰 수사인력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거대조직으로 변했다”며 “검찰의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검·경간 권력분산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찰이 ‘자치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강조한 그는 “미군정 당시 일본이 중앙집권적인 경찰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의 지방분권화를 시행, 이로서 검·경 모두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게 됐고, 더불어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제 한국경찰도 지방분권화를 실시해 검·경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화된 경찰의 경우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생길 소지가 적고, 자치경찰을 중앙집권적인 국가기관인 검찰이 지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운하 과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지난해 열린 경찰대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조하는 등 지금까지 한국경찰의 수사권독립과 ‘자치경찰’로 거듭날 것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수영기자 jsy@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