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부 발표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가 집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없는 방안들이 일부 언론에 노출돼 해프닝을 빚었던 것.

D신문 등 일부 언론은 서울시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듣고 시가 ‘분양권 전매 금지’와 ‘주택소유자 청약자격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보도에 대해 ‘자칫 부동산시장을 경색시킬 가능성이 크며 아파트 매매거래는 시장논리대로 순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즉각적으로 정부의 정책고수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10일 분양권 전매금지와 주택청약자격 강화 내용이 빠진 미등기 전매단속 등의 안정화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정책 건의를 해보지도 못한 채 꼬리를 내린 셈이고 실현불가능한 방안들을 준비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분양권 전매는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경기 위축은 물론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지난 99년 3월 정부가 제도완화 차원에서 허용한 것.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시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분양권 전매 허용은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주택경기를 끌어올린 정책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적잖은 가수요를 유발시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긴 하다.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청약자격 시비도 마찬가지. 서울시 주장대로 청약자격 요건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불법 통장거래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경제파급 효과가 큰 주택경기의 위축을 초래할 공산도 크다.

사실 분양권 전매금지와 주택청약자격 강화 문제는 서울시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입장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노출됐다.

결과적으로 실무자들은 시장상황이 어떤지, 필요정책이 무엇인지,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강화해야 하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책을 준비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