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무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각 부처는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이나 부처 소속기관과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끝내고 본부에 돌아온 공무원들 대부분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파견기간의 근무성적 평정점수인 소위 근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원회 등에 파견 나가는 인원의 경우 인사고과 점수를 본부에서 매긴다. 부처에 대한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근평을 채점한 뒤 복직시 본부로 보내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행정자치부 5급 정기 승진 심사에서 떨어진 A씨는 서열도 높고 주요 부서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승진할 것으로 믿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몇등 차이로 떨어졌다.파견을 가 있는 동안 우수한 근무점수를 받았지만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근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면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로 조직이 줄고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해도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파견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파견 기관의 업무에 힘을 쏟기보다는 본부로 돌아갈 방안을 찾는 데 더 신경을 쓰기도 한다. 지난해 4급으로 승진,행자부 소속 위원회에 파견 나간 B씨는 “본부에 과장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면서 “하루빨리 본부로 돌아가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파견 공무원의 다양한 현장 경험은 행정의 개방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새로 생긴 위원회가 제자리를 잡는데는 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파견 공무원제를 더욱 활성화하되 파견기관 근무성적을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