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27일 올해 공직인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인사개혁 없이는 정부업무의 혁신과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당위성과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부처가 정예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사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한다.

인사경력제가 시행되면 부서배치 후 실시되는 직무관련 교육이 현행 개인학위 취득 중심에서 직무와 관련한 전문분야중심으로 조정되고,승진·전보때도 전공·적성·특기 등 개인의 전문성이 감안된다.

특히 한 직위에 오래 근무하면 인사에 불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기 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직급별 전보제한기간을 국장 1년,과장 1년6개월, 계장 이하2년 등으로 차등화한다.

또 정부의 인사운영 실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있도록 지역균형지표, 국·과장직 평균재직기간지표, 개방형직위 외부임용지표, 부처내·외 전보지표, 성별 상위직지표, 공채 여성합격률지표 등을 만들어 인사정책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와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 등에 대비해 퇴직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퇴직공무원과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산휴가기간 확대 등으로 여성공무원의 휴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각 부처에서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무분석사업 3단계로 올해 농촌진흥청 등 2∼3개 부처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0년 외교통상부, 기상청을 시작으로 지난해 건설교통부, 국세청, 인사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직무분석은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이다.

또한 지난해 개발한 PPSS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든 행정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인사업무 전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인사행정의 투명성, 정확성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인사기록관리 업무도 90% 이상 절감된다. 실례로 정원이 1만 6000여명인 국세청에 PPSS가 구축되면 종전 124명이 4개월 작업하던 인사업무를 5일만에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4∼5급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채용되는 경우 3년 범위안에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사·보수·경력관리상 불이익은 없다.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공직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민·관 유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의 적정성, 민·관의 협력 가능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