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9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해 노사관계소위원회가 핵심쟁점에 대해 다시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결정, 공무원 노조 도입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장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해 “98년 2월에 (공무원노조와 관련된)기본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해선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다시 모으고 지역순회 공청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집약해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행자부 이성렬 인사국장은 “국제적 기준에서 공무원노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국민이 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 이권상 인사정책심의관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동안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지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은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소리인 만큼 공익위원들에 맡기자”고 말했으나, 경총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문제는 국민실생활과 기업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공익위원에 맡기는 것은 안된다”고 반박하는 등 상무위원들간의 의견도 서로 엇갈렸다.

이에 대해 서울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회장 김병진) 관계자는 "사실상 대화 주체인 전공련이 빠진 상태에서의 노조도입논란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대화상대를 바로 잡고 공무원 노조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