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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올해 동결된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의회 의장단의 판공비가 인상돼 유감스럽기만 하다.

참여연대가 서울시장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판공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기초의회 의장단이 집행부 수장을 만나 판공비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 봉사정신으로 공평하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의회가 활동비를 요구한다는 그자체가 아이러니컬하다.

또 판공비 인상기준액을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해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후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 합리적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판공비를 정보수집과 연구비로 사용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청년연합회가 기초의회 10곳의 의장단 판공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이 식대비와 격려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뿐 연구비나 조사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기초의회 의장단의 판공비 인상요구는 부적절하다는 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연수를 다녀온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로 나갔다가 여론의 매서운 질타를 받은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모르겠다. 또 서울시가 인상근거로 밝힌 ‘대도시 특수성’이란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대상을 수원시와 성남시를 내세워 서울의 한 자치구와 비교한 것은 일반 시민이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다는게 중론이다.

따라서 기초의회는 물론 광역시의회 의장단은 현재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장과 집행부의 판공비 내역공개에 동참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기초의회에 책정된 판공비예산만 사용해도 다행스럽다. 하지만 집행부에 세미나, 해외여행,간담회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오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는 한 자치구 직원의 푸념섞인 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