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기소독점의 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검사 사이에서도 “이제는 기소독점을 풀 때가 됐다”며 특검제의 상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각종 게이트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이 기득권을 고집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특검제 상설화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해 내세운 특별수사검찰청신설이 특검제의 상설화 요구를 비켜 가기 위한 임시 방편책으로 간주, 강력 반대하는 한편 특검제 상설화를 조직적으로 요구할 움직임이다.

특검제를 입법화해 대통령 친ㆍ인척, 장ㆍ차관급 고위 공직자, 검찰 내부 인사, 여ㆍ야의원이 개입된 경우 등 일정 관할 범위를 정해 특검이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 한광옥 대표에게 특별수사검찰청 반대입장을 피력한 뒤 검찰 기소독점권 폐지 및 특검제 상설화를 요구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청와대에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기소독점 폐지 등 10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조사를 벌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실련 등과 연대, 특검제 상설화를 위한 시민 입법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