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낙태”, “유전자 복제”, “동성애”......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주제들은 한동안 논쟁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급변하는 것일까요? 세계화, 정보화가 분명 큰 영향을 미쳤겠으나, 난 “비(非)정치화”를 더 큰 원인으로 뽑고 싶습니다.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작년에 비정치적일 수 없는 제가 이 사회에 논쟁거리 하나를 던졌습니다. 제가 155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사형페지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아직 통과는 되지 못했으나, 그로 인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데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또한, 곧 우리 나라도 사형폐지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273명의 과반수가 넘는 155명의 의원(민주당 91명, 한나라당 61명, 자민련 및 무소속 3명)이 서명을 하였고, 한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이를 시민운동의 형태로 조직하여 사형폐지에 노력해온 종교인과 시민운동가들이 강력하게 이 특별법을 지지해주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의 시민의식도 과거와는 달리 사형에 대한 완강한 보수성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이 사형폐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사형을 지지하는 세력은 항상 다수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사형의 폐지는 국민여론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다수의 사형제도 지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수인 선각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실시되는 국가에서는 입법자들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형폐지 국가의 공통의 경험에 비추어 분명합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의 실례라고 할 수 있는데, 1981년 프랑소와 미테랑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그와 사회당의 결단에 의하여 집권 2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사형폐지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형폐지에 성공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법률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국민여론은 오히려 62%의 대다수가 사형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형 폐지에 대하여 결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생명존귀함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형벌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또 하나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 오판과 남용과 악용에 의하여 무고한 생명이 처형되는 전근대적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 나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형폐지에 뜻을 모으고 결단해야 합니다.

추기경님께서 사형수를 만나고 나오셔서 하신 말씀을 꺼내어 봅니다. “그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데, 왜 그런 사람을 꼭 죽이려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