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한창 진행중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보고에 대한 의회 상임위원들의 질의, 조언 및 정책대안제시 등이 길게 이어졌다.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오랜 시간동안 자기분야의 업무를 다루어온 공무원들은 전문화된 지식과 상황 대처능력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대처해 나갔다. 상임위원들 역시 나름대로 준비를 한 노력이 엿보였으나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책임진 서울광역시 의원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치열한 토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명예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일까?

최근 국회에서는 현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측은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들의 유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을 지방의회에 참여시켜 이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급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경우, 사무실, 보좌관, 비서관 등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또 유급제 실시가 좋은 인재의 의회진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찬반양론이 엇갈리지만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들의 급여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도 의원들의 현재 수당을 현실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10년을 훌쩍 넘어섰다. 지방화·분권화가 21세기의 화두라며 호들갑을 떨던 때도 많았건만 정작 우리나라에서의 지방화의 길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는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한 견인차이며 또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장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명예직 의원들의 진정 명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