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있는 승진 필요하다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2-03-11 1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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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부 기자 권중섭
    {ILINK:1} 소방공무원(2800명)을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2478명 중 고시출신은 60명이다. 고시출신들은 대부분 임용초기부터 도청에서는 계장급, 시나 군청에서는 과장급으로 발령된다. 고시출신이 초기부터 간부급으로 임용되다 보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9급이나 7급에서 시작, 진급을 못한 40, 50대 중년 공무원들이 이제 갓 임명된 20, 30대 고시출신의 젊은이들 아래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아직 나이가 있어 승진의 기회가 있어도 비고시출신의 승진제한으로 인해 5∼10년씩 적체돼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다.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는 수십년간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장년층의 말단과 젊은 신세대 간부가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시행착오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곧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계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년간 열심히 피땀흘려 노력해 합격한 젊은층 신세대가 공무원 조직의 초기간부로 진급하는 것을 두고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행정 업무나 민원부서까지 고시출신이 진출하는 것은 고시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고시제도의 본래 취지가 침체된 공직사회에 전문관료를 투입,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본래 취지하면, 이들의 임용은 가능한 한 정책담당이나 기획부서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국한돼야 한다.

    수십년의 행정노하우로 인해 공직업무에 잘못된 점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가를 훤히 알고 있는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포자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 낭비다.

    경기도는 비고시출신의 승진을 일정선에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비고시 공무원을 발굴, 승진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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