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게 하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간에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의 발단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교리로 해마다 600여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있는데 항의, 지난해 말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것. 이후 단체들간의 찬.반 모임이 결성되고 3개월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10여개 진보 인권단체들. 이들 단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진정을 접수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자 지원모임을 발족했다.

이어 지난달 4일에는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와 손잡고 병역 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연대회의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유시민연대, 참여네티즌연대,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주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에서도 이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됐다.

연대회의의 입장을 대변해온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종교적 교리를 내세워 병역거부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지만 이런 결정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뿌리 뽑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향군인회 산하 안보연구소 최정석 소장은 "병역거부권 도입은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며 연대회의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