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선정의혹 밝혀라”

    칼럼 / 시민일보 / 2002-04-02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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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홍근수 등)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F15K 기종으로 사실상 확정된 차세대전투기(FX) 선 정사업과 관련, “사업추진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54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에서 ▲평가기준을 미국 F15K 전투기에 유리하게 변경한 경위와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조작 의혹 ▲금품수수 및 뇌물제공 여부 ▲FX사업의 타당성 ▲F15K 선정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 및 보잉사 의 로비의혹 등을 감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현재 FX사업은 기종선정이 최종 마무리 되지 않는 등 진행중인 사업으로 당장 감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 ”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사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감 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해 국민 30 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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