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아파트를 팔까하는데 언제쯤 팔아야 돼?”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친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난 가을, 재건축 시공사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는 비슷한 질문을 기자에게 했었다. 하지만 그 때와는 사뭇 다른 말투였다.

그 때는 앞으로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섞인 말투였지만 지금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 곳(강남)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섞인 듯 느껴졌다.

실제로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 가을보다 1억원 이상 오른 상태다. 하지만 직장문제로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지금은 시세보다 2천만∼3천만원 낮은 가격에도 매수자를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그 친구의 얘기였다. 그는 현재 시세보다 5천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아쉬움이 큰 듯했다.

최근 정부가 연일 부동산관련 안정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강남권 분양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새 공시지가 제정 등을 발표하더니 지난달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모두 ‘떴다방’ 등 부동산투기세력을 억제시켜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들이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일련의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자의 친구의 예에서 보듯 어떤 정책이나 어느 정도의 피해자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련의 정책에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느낌이다.

앞으로 시행예정인 무주택자 우선공급도 그렇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이들 일련의 정책들이 올바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보다는 신중한 사전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