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보험사 공인증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 편의주의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적 내용이다.

정통부의 ‘1000만인 공인인증 사업’이 시행되면 계약을 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느 고객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겠냐는 것이다.

L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상품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계약을 맺는 보험영업의 특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LG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들이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과 각각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는 있다.

하지만 시스템 간 정보 흐름이 차단돼 보험 상품 계약, 대출, 금융정보관련 등 각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통부의 사업 추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1000만인 공인인증 사업’은 정통부가 현재 200여 만명에 이르는 공인인증 이용자수를 올해 안에 10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공인인증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보험가입, 보험료 지불 등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보험업무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 국내 보험 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이번 정책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가 굳이 이 정책 시행을 고집한다면 ‘모래위의 성 쌓기’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