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혹사’당한다

    칼럼 / 시민일보 / 2002-05-18 1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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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국가중 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 1명이 상대하는 민원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7일 ‘OECD 인적자원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86만 9676명으로 국민 1000명당 공무원 18명꼴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1명이 대응해야 하는 민원인 수가 54.9명이나 되는 셈이다.

    조사 대상국중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35명인 일본이나 39명인 스페인의 절반 수준으로 인구당 공무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인구 수는 꾸준히 늘었으나 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가 1만 8300여명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95년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49.2명, 96년에는 48.1명, 97년은 47.6명으로 점차 줄었으나 98년 50.2명, 99년 50.9명, 2000년 54.9명으로 갈수록 늘어났다.

    한편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로 공무원 1명이 12명의 민원인을 책임지고 있다. 이어 공무원 1명당 민원인 수는 헝가리 12.7명, 미국 13.3명, 아일랜드 15.9명, 독일 18.8명, 뉴질랜드 19명 등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민원인대 공무원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날 만큼 공무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며 “더구나 올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행사와 지방선거 준비 등으로 공무원들의 격무로 인한 순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산시에서만 산하 공무원 중 질병과 과로 등으로 숨진 사람이 61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이 순직처리 됐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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