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 5년 동안 신규직원 채용없이 상여금을 반납하면서까지 격무를 감당해 온 우리한테 해직이라니”

지난 30일 행정자치부가 직권면직 관련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지자체 공무원노조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시위를 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 지침은 98년 IMF 당시 일반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에 이어 정부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재된 사항이었다. 공무원 직권면직 문제는 예고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이 문제를 해소키 위해 행자부에 공문을 띄우고, 서울시나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돌아온 결과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왜 하위직만 희생되야 하는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참고 감당해 온 목소리들이기에 이들의 외침은 그만큼 절실했다.

서울시가 이 문제에 방관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도 자체적인 직권면직 해당인력이 있는 등 나름의 산적한 과제가 있기때문에 각 구청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런 와중에 몇몇 지부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나, 현 구청장이나 구청장 후보자로부터 면직자를 구제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은게 고작이었다.

이런 미흡한 성과에 대해 종로지부 이나래 사무처장은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저자세로 임하는 청장과의 협상, 비체계적인 전공노 조직 등을 꼬집으며 고충을 토로했다.

물론 행자부의 입장도 있다. 현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하위직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각 지자체에 면직 대상자를 해당지역 공사에 고용승계하거나 타지역 공석에 전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시행중인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총체적인 보완 및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미흡한 제도를 시행해야만 하는 행자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나 생존권을 위해 사활을 건 목소리들도 시행에 앞서 적극 반영해야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