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4강 신화를 창조하며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시장도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청약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달 초 실시한 서울 5차 동시분양 결과 1순위 접수에서 932가구 분양에 7만7902명이 접수해 전체 평균 83.6대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청약열기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부 지역과 제품(건설사)에 청약자의 88% 정도가 몰리며 4차 동시분양에 이어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중시켰다. 실제로 5차 동시분양 최종 결과에서 일부 비인기 아파트는 30가구가 미달하는 등 청약열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처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인 실수요자들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자들이 강남 등 인기아파트에 대거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서민들을 위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며 실시하고 있는 동시분양은 결국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에 불과하단 말인가?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거쳐 이달부터 서울지역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약자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지난 5차 분양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7차분양 때로 연기하더니 급기야 올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함에 따라 가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며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심지어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암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난 해소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