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력부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선거판 의 불법선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 한영수 지부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때 증원한 인력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법선거 단속의 어려움과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한 지부장은 조폭들이 개입한 9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중앙선관위에 직원 수를 늘려줄 것과, 검·경과 연계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부에 요청했으나 묵살 당한 적이 있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최근 서울시 선관위직원 48명이 구조 조정을 당했다며 인력부족이 서울시가 재선거를 많이 하게된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인력부족문제 해결이 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 주장했다.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시·구 선관위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이 보장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한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급선관위에서 자율적인 부정선거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부정선거 사례를 적발해 중앙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도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한 지부장은 언론에 보도 되고있는 각종 부정선거 사례가 축소,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그가 목격한 불법선거 사례를 백서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을 갖고있다.

그는 불법선거에 관한 언론보도가 선관위의 보도자료만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중앙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실제와 다르다며 부정선거 사례백서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한 지부장은 선관위를 정권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이용한 박정희 정권 때의 부당한 관례가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며, 선관위는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관행의 부당함을 질타했다.

그는 또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은 형식에 불과하다며 여당과 제1야당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고 단속을 나가도 힘없는 군소 정당만 적발되는 현행단속 형태를 비난했다.

한편 한 지부장은 직협설립을 결의하면 당연히 직협설립증을 교부해야 하는데도 형식에 불과한 심사내용을 앞세워 설립증 교부를 하지 않고 있는 강남구청은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정익기자 ik@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