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는 권고안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한다며 경조사비에 대한 규제등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권고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너희나 잘하라’는 것이다. 이 사회에 각종 부정부패가 여전한 것은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태만의 결과가 아니냐는 말이다.

A구청 공직협 회장은 하위공직자들에게 무슨 부정부패가 있냐고 반문한다. 그는 “매일같이 함께 고생하는 동료의 경조사에 기껏해야 3만원 이내 부조를 하는 것을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부패방지위원회 직원들은 부조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부패방지위원회의 행동강령에 대해 콧방귀를 뀐다.

이미 공무원 복무강령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들먹여 모든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양 매도했다며 ‘정치인, 고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고 해야 옳다고 지적한다.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기자가 보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하다. 선거가 끝난 후, 이어지는 인사이동과 휴가철 그리고 요즘 진행하고 있는 을지연습까지 겹쳐 분위기가 들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이런 분위기가 비단 최근 일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을 목표를 상실한 현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의 병폐’라고 꼬집는다. 각 자치구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6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선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리는 무시되고 구정을 이끌어갈 엘리트들의 진취적인 발상들도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장됐다며 전반적인 공무원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마인드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얼마전 한 자치구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선포했다. 공직자들의 본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위에서 부터 이루어진다면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자 윤리강령이 거론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민선 3기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각 자치구 수장들은 현 자치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선돼야 할 것이 있다면 친절교육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무원 마인드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