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설문조사와 청문회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2-08-26 1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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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팀 기자 김종원
    {ILINK:1} ‘서울시 공무원 96% 희망퇴직 고려’ ‘광진구 직원 95% 인사 불만’

    최근 공무원과 관련해 보도된 두가지 설문조사 결과는 공무원 사회의 단면이다.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수치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무력감의 가장 큰 이유는 ‘비전이 없다’는 것.

    취재를 통해 만난 한 공무원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없고 오히려 민원이나 제기되니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무원 일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장관하겠나…’고 토로했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구청장 라인에서 눈 밖에 나면 승진은 꿈도 꿀 수 없다”는 말로 현 상황을 대변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서울시 자치구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연어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한 사례다.

    자치구 공무원이 자신이 처음에 발을 내 딛었던 자치구로 ‘돌아간다’고 해서 붙은 이 명칭은 최근 인사 관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진취적이라기 보다는 ‘현실 안주’적이라는 느낌이다.

    10여년의 민선시대를 관통하면서 지방 공무원 인사 문제가 과거보다 ‘시끄러운’문제로 제기된 분위기다.

    그러나 이는 관선시절에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식’ 인사제도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선시대에 제기되는 시끄러운 ‘상향식’ 인사제도는 민주적 방식임에 분명하다. 공무원 노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선 시대의 공무원 인사 제도는 ‘일 많이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사 문제는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면’ 안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많은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 사회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총리 청문회가 27일까지 진행된다.

    이틀간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장대환 지명자에 대한 ‘가능한 많은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공직자 인사에 대한 전체의 틀을 제기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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