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 3월 마련된 ‘시민보행권 보호를 위한 시민불편노점 정비계획’은 노점상으로부터 보행권이 확보되리란 시민들의 기대감 속에 시행됐다.

하지만 노점 정비계획이 마무리된 지금도 거리를 걷다보면 좁은 인도에 빼곡이 들어선 노점상들 때문에 짜증나는 일은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게다가 ‘노점상의 절대 불가침 구역’인 버스정류장 근처나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와 육교 앞 등에 노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기둥이나 화분, 안내표지판, 바닥의 요철 등은 시민보행을 더욱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비 14억6000만원을 투입해 노점을 정비했다지만 사업 시행 전이나 후나 똑같은 상황이어서 헛돈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 관계자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을 정비하는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이같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노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점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면 고질적인 노점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이처럼 노점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현재 노점상 문제는 실업자 및 빈곤계층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노점은 노점대로 실업계층이나 절대빈곤계층과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특화된 방책이 모색돼야 한다. 또 지금의 각종 노점대책들은 벌써 90년대 마련됐던 ‘구닥다리 대책’들이다. 노점상담센터를 통한 전업 유도, 실업자금 대출 등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별 성과없이 유지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와 노점연합 관계자들도 “노점상인들 대부분이 40∼50대라서 노점상담센터를 통해 전업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 없는 무분별한 노점단속은 답보상태만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생계형과 기업형 노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기업형 노점만 강력히 단속한다면 노점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13선거기간동안 이명박 서울시장이 ‘생계형과 기업형 노점상의 구분 단속’을 주장함에 따라 앞으로 노점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