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달 14일 주택공사가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 됐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대안을 마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이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대체지 개발을 비롯, 부동산 보유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제개편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해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달 12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들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들은 하나 같이 핵심은 빠지고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내년부터 시행될 리모델링 정책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허용 범위·기준·절차, 세제상 혜택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재건축 기대심리가 큰 역할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관련 법 및 제도 미비, 리모델링 금융 취약 등도 한 몫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때문에 관련 법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면에서도 지원을 한층 강화해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은 것에 대한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주택정책도 신축공급 확대에서 재고주택의 유지·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과열을 분산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