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자치단체의 국정감사를 놓고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바람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몇몇 자치단체 공직협이 국정감사의 이중고에 대한 비판과 이로인한 국정감사반대의사를 발표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체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국정감사를 받기위해 시·군에서는 도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준비 등으로 팽팽한 긴장잠과 함께 비장함마저 짙게 풍겨져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 공직협과 시·군 공직협은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자치단체 고유 사무까지 도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고라고 주장하며 고유사무 국정감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도 공직협은 오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릴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와 함께 27일 행정자치위원회등 2차례 국정감사 실시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 18개 시·군 공직협에서도 지난 26일 도청에서 운영 위원회를 열고 도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는 등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직협이 주장하고 있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과연 불필요한 것인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도청의 도의회 감사나 자치단체 내 도감사로 문제되는 부분을 발견시 한솥 밥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단호히 문제 의혹을 파헤 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전문성이 약한 자치의회 감사나 자치단체 내 도감사 실시로 국민이 낸 세금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 낼 수 있는 의문등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반증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공직협은 국정감사 저지운동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공직협의 당위성과 정체성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