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공직협 힘겨루기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2-09-12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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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팀 기자 서정익
    {ILINK:1} 주민 대표인 의회와 하위직 공무원 대표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의 힘 겨루기가 예사롭지 않은 상태다.

    서대문구 의회와 공직협은 직협 회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의회는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직협은 출석을 거부하고 나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직협이 제출한 성명서가 반말 투로 돼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K구 의회 의장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집행부 견제세력인 의회가 공직협과 힘 겨루기 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건의 발단은 서대문구 의회가 조희동 직협회장과 류성규 총무에 에게 ‘공무원 복무실태의 문제점’에 관한 증언을 듣기 위해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한데 대해 직협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의회는 ‘직협회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협측 주장은 이와 다르다. 직협이 의회활동의 개선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데 따른 대한 보복성이 짙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공직협 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피감 대상이 아니다”며 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의회측이 직협 회원을 개인별로 불러 직협 탈퇴를 강요, 이를 견디다 못한 일부 회원의 탈퇴가 있었다는 직협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태는 점점 심각해 질 것이다. 현재 의회 내에서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자기업무는 소홀히 하고 직협의 일로 하루 일과를 보내서야 되겠느냐”며 증인출석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협활동이 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사무와 관련한 증인출석 요구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자칫 사태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들의 힘 겨루기가 표면에 드러나는 이유와 다른 저간의 사정으로 빚어진 불상사가 아니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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