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委 인사감사 ‘형식적’

    칼럼 / 시민일보 / 2002-10-04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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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동안 징계 1건뿐
    중앙인사위원회 출범이후 인사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인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위원회 출범이후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한 인사감사로 모두 439건을 지적, 해당기관에 경고, 주의, 시정 등 428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

    또 관련 공무원에게도 징계, 경고, 주의 등 253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 경고와 주의에 그쳐 징계는 올해 법무부 직원에게 내린 1건이 유일해 위원회의 인사감사가 형식 갖추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승진, 평정, 채용, 보직, 전보등으로 인해 지난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은 중소기업청(12건)이었으며 이어 법제처(10건), 환경부·국정홍보처·특허청(각각 8건),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청(7건) 순이었다.

    2000년에는 철도청(16건), 경찰청(14건), 농림부(12건)순으로 지적을 받았고 99년에는 외교통상부(16건), 통일부(15건), 재정경제부·국방부(각 14건)순으로 인사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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