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도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회 국방위가 연금수령액 인상분 조정을 2003년부터 물가변동률에서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 의원입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도 함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의원입법안의 경우 정부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을 보수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해 2003년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원입법안의 경우 매년 6500억원의 추가보전이 불가피해 국고를 통해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해야 한지만 정부안은 이보다 2000억원 가량 적은 476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