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감량정책 우선돼야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2-11-12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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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부 기자 최애선
    {ILINK:1} 서울시 3개 자치구에 건설된 소각장들이 애물단지가 돼 천대를 받고 있다.

    이들 소각장들은 당초 주민 반대 속에서 어렵사리 지어졌지만 최근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구의 쓰레기는 절대 태울 수 없다는 님비주의로 노원, 강남,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자체쓰레기만 태워 온데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돼 쓰레기가 줄고 있어 가동률은 3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소각장이 이렇게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이지만 쓰레기 종량제로 쓰레기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우리가 왜 소각장 건설을 두고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혐오시설을 결코 내 집 앞에 둘 수 없다는 님비주의도 문제지만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발생이나 집 값 하락등 재산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무조건 적으로 탓할 수만도 없다.

    혹자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소각위주의 정책과 재벌(대기업)옹호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말한다. 즉 소각장 건설에 따라, 소각기술을 후진국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집단(대기업)의 결속이 자리하고 있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 아닐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가 자료에 따르면 이미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에서는 반소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자원활용을 위한 재활용가능 한 용기, 포장재 사용에 관한 제도와 지원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그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업체의 자발적 노력에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쓰레기 감소 역시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열성적으로 동참한데 의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쓰레기 종량제라는 반짝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투자를 아끼자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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