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다면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들은 찬성하면서도, 전면적 도입보다는 기존 평가제도의 보완장치 기능을 하는 제한적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대 이희태(법정학부)교수는 최근 `지방정부의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부산시청·강서구청 등 총 5개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인 55.6%가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15.7%만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면평가제도의 공정과 신뢰성에 대해 44.1%가 높다고 답변한 반면 부정적 반응은 18.7%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입방식에 대해 기존 평가제도의 보완장치로 도입해야 한다는 대답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험실시 후 도입 25.3%, 단계적 도입 21.9%, 즉시 전면적 도입 12.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제도로서 다면평가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의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전면적 도입보다는 보완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면평가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견해는 13.5%에 불과한 반면에 86.5%가 공개돼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개의 경우 당사자에게만 공개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완전 공개 26.4%, 당사자와 인사담당부서에만 공개 9.5%, 인사부서에만 공개 6.1%, 당사자와 감독자에게만 공개 5.1%, 감독자에게만 공개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공무원(60.1%)이 완전공개보다는 당사자나 인사부서 등 제한적 공개를 선호하고 있으며, 감독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지지하는 공무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은 감독자를 매우 불신한 것으로 풀이됐다.

적용 대상의 경우 5급 이상에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급 이상 29.9%, 전체 13.3%, 4급 이상 12.8%, 7급 이상 7.5%, 3급 이상 2.0%순으로 나타나 하위직보다는 5급 이상의 관리직부터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교수는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면평가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면평가제도를 이벤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충분한 준비기간, 충분한 홍보 및 교육, 전면적 도입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초기에는 평가적 목적보다는 발전적 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평가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평가결과의 공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평가문화의 정착과 상사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