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 입법청원

    칼럼 / 시민일보 / 2003-11-04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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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개 교육관련 단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20여개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입법청원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3일 열린 공식 발족식에서 전교조 원영만위원장 등 4인 이름으로 된 ‘교직원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와 교장선출보직제 등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현행 점수를 통한 교장자격증제는 ‘점수따기’와 관련해 각종 인사비리를 끊임없이 양산해 내고 있다”며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 국민의 교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운동본부가 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장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 구성된 교장추천인단에서 복수추천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교감, 장학사, 연구사제도는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입법청원 이전에 이달 중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국회의원 방문, 입법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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