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이 아닌지,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지난 10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대전ㆍ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 통합”이라며 “핵심은 권한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 노동, 환경, 보훈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사무를 대폭 통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권한 이양, 특행기관 이관, 보통교부세 인상을 비롯해 과감한 재정 지원특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특별법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통합을 공론화할 당시에는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실제 지난 2024년 11월21일 김태희 충남도지시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채택할 당시 민주당은 규탄 성명을 낼 정도로 반발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ㆍ충남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호응하며 속도전에 나선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1월 특별법 발의에 이어 상임위 심사, 공청회 등을 거치고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면서 “수도권 재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일정 로드맵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졸속으로 된다거나 하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당 단체장 두 분이 띄운 이슈에 이재명 대통령이 숟가락 얹은 것”이라며 “그래도 좋으니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한 통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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