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최근 ‘총선 전 지구당 폐지’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물론 지구당 폐지 방향은 옳다.

실현만 된다면 돈이 많이 드는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정치권 물갈이 폭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 총무는 지구당을 ‘돈먹는 하마’라고 말했다. 지구당은 선거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돈을 쓰게 만드는 조직이다.

이런 상태에서 위원장들은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대선 비자금 파문과 관련, 검찰 수사가 지난 16대 총선과 지방선거로까지 확대된다면 살아남는 정치인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소문도 바로 이 때문이다.

걸핏하면 손을 내미는 유권자의 잘못된 관행도 지구당이 존재하는 한 근절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후보 선출시 당내 경선을 제대로 치룰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의원들 가운데 소위 ‘위원장의 사람들’이 대거 동원된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다. 소위 ‘제왕적 위원장’의 눈밖에 나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공천은 어림도 없다.

따라서 지구당 폐지는 옳다. 특히 지구당은 정치 신인의 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점에서 반드시 폐지돼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구당이 폐지되면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당연히 입법과 행정부 감시 등 국가적 과제에 충실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지구당이 존재함으로 인해 때로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나 지방의회 업무에까지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중앙정치인이 지방정치에 간섭한다면 지방정치가 언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는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을 살피는 일은 지방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구당 폐지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당초 지구당 폐지를 제안한 한나라당은 물론, 사고지구당 개편을 진행중인 민주당과 창당작업을 해야 하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즉각적 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이견이 만만치 않다.

특히 각 정당은 지구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사무실은 유지한다고 하고 열린우리당은 관리위원장을 두자고 해 각자의 이해에 따라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도 사고지구당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당 폐지에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각 당은 지구당 폐지라는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정작 이런 저런 사유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 마치 논란을 오래 끌다가 선거가 임박해서는 여야 담합으로 무산시키곤 했던 전례와 너무나 닮았다. 행여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