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과감히 바꿔 놓았다.

이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양심의 가치와 성실함을 통해 제도적 모순을 제거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다양한 양식들을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펼쳐갈 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정치문화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

정치권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배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며 특히 재당선율이 저조한 것은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했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은 16대 국회가 불법정치자금 문제나 탄핵정국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기 전부터 당리당략을 위한 이전투구에만 전념해 왔다고 생각해 왔다.

초선의원들을 입성시킨 대다수 국민들은 고인물의 오염 수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17대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으며 이들마저 책임의 막중함을 알지 못하면 18대 4년 후 정치에서 멀리 떠나는 비 정치인으로 낙인될 것이다.

국민들이 17대 국회에 한결같이 바라는 점은 침체된 경제회생, 민생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실업사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사를 갈망하고 있다.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만 일삼아 왔던 정치사는 이제 멀리 떠나야 할 때이며 16대 정치사를 접고 17대 국회는 여야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은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17대 총선에서 행해진 선거법 위반이 16대의 두 배로 늘어나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선거법을 떠나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소한 선거법이라도 당선 무효를 통한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법 집행은 보다 엄격해야 하고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항에 엄정한 판결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엄포용이 아님을 분명히 각인시켜 불법 선거판을 종식시키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경제는 지난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활기를 잃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토대로 투쟁의 정치가 아닌 상생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일 때 경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정치사는 총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산적한 경제현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또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의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은 17대 국회는 21세기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경제적 성장과 함께 정치문화를 가꿔 나가 살 맛 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출기자 kchp@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