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인기리에 KBS TV 주말연속극으로 방영되었던 ‘무인시대’(최충헌 정권)가 지난 8.15광복절에 막을 내렸다.

‘고려’왕조시대에 최충헌 군사정권이 황제와는 관계없이 4대(최씨)에 걸쳐 독재정치를 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의 교훈은 피를 나눈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라도 권력은 나눌 수가 없고 돈은 분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군부가 거병을 하여 정권을 찬탈하면 꼭두각시 ‘왕’을 추대 옹립하고 사사로운 정권유지를 위해 피의 숙청을 단행하고 재물을 축적한다.

군부독재는 또 다른 군부거병을 불러일으킨다.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국방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어 끊임없이 외침(거란·금·원)에 시달려 나라가 누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군부는 6.25 전쟁 후 미합중국의 군사원조 덕분에 우리의 국력과는 관계없이 이상 팽창하여 비대 성장하였다.

국가 원수가 군사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에서 상비군 65만명의 병력과 400여명의 군 장성을 유지 관리하는 되는 년 120억 달러가 최소한 소요되고 있다. 미래의 핵전쟁에서는 ‘핵’을 보유치 않는 나라는 자주국방을 논할 자격조차도 없다. 그러나 주어진 재래식 전쟁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육군 즉, 지상군 위주의 국군을 대폭 재편성해야 한다.

육군 병력수를 과감하게 1/3이상 감축하고 현대전·과학전에 걸맞게 기동성 있는 기계화 부대로 편성하고, 육·해·공군을 병과 개념으로 합동훈련 교육하여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해군과 공군을 장기적 안목에서 획기적으로 증강 투자하고 전투요원은 정예화된 직업군인으로 하고 후방 지원부대는 전문 민간인과 징병제 군인으로 충당해야 한다.

미합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초대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불과 10개 사단으로 운영중이다. 현대전은 고구려시대의 전쟁과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달라서 병력 수에 의존할 수가 없다.

우리 국군도 중간사령부와 군 장성의 숫자를 대폭 축소·감원해야 한다. 직업군인의 대우를 현실화하여 우대하고 그 대신 징병군인은 복무기간을 최소화하면 사회경쟁력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합참기능을 강화하며 국방부장관을 민간경영인 C대로 기용하는 방법이 있다. 동시에 정보능력을 기필코 육성해야 한다.

지난 1994년 미합중국 연방정부는 북한 공격(전쟁)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급사하고 카타전 대통령의 중재로 무기 연기된 사실을 우리국군이나 정부당국은 까맣게 몰랐다.

아무리 바지저고리 정부라지만 미국의 비밀공격계획을 사후라도 우리 정부에 통지하는 최소한의 성의표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국주의적이고도 패권주의적 미국의 처사는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하고자하는 전쟁을 결정해 놓고 비밀로 취급한 사유가 무엇일까?

최근역사 기록에 의하면 미합중국 CLA 베트남 전에 한국군을 파견목적으로 지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시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며 김종필이가 이끄는 공화당에 비밀정치자금 미화6600백만불을 제공토록 주선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 정부는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을 인정하고 후원하는 조건부로 ‘핵개발’포기를 강요하여 관철시켰다. 설상가상 노태우 군사정권에게는 핵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을 국내 영토에 두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미제 무기를 강매하고 개인적으로 부정축재를 묵인 조치하였다.

역대 군부정권의 특징은 일반국민에게는 강하게 군림하나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외부세력(미국, 일본 등)에게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돈에는 맥을 못 춘다는 사실이다.

전 중앙정보장 김형욱이가 국고 2000만불을 횡령하고 해외 도피한 사실을 비롯해 미국 워싱턴 주재 무관부의 무기구매 비자금 횡령사고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획일주의의 폐단은 창조성과 독창성을 상실케 하여 온갖 사회부조리를 양산하였다. 평화를 위해서는 유비무환으로 전쟁준비를 해야 하며,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고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괴뢰(허수아비)정권이 통치하다가 패망한 월남군부의 경우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사기를 먹고사는 국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부패한 군사정권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서는 결코 안된다는 결론이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군이 되어야 외침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스위스를 적극 벤처 마켓팅을 하여 반드시 배워야 한다.

10만 ㎢에 불과한 좁은 영토인 남한의 경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비교하면 적절치 않다. 2억5000만명의 이스람제국에 포위되어 600만 인구로 좁은 땅에서 당연히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

독일, 불란서 등 25개국 나토회원국에 둘러싸여 700만 인구로 영세중립국의 위치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두 나라의 공통점은 핵보유국가로서 철저한 민주주의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에 에워싸여서 미합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권 내에 있는 남한은 과연 어떠한 전술·전략을 취해야 나라가 제대로 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