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자신이 몸담은 정당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속 불편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화도 내고, 화풀이 할 궁리를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라면 자연인의 심정 그대로를 터뜨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내 집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이웃집에 들고 가 심판해달라는 것은 집안 우세시키는 일 아닙니까?

대정부질문 도중 이해찬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회의를 거부하고 뛰쳐나가야 합니까? 총리를 파면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들에게 국회 본회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선택사항’입니까? 이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정부질문을 통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떳떳하게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게 본분이 아닌가요? 본분을 박차고 나가 국회 문을 닫게 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은 자신이 애정과 책임을 느껴야 할 국회를 모독하고, 자신을 국회에 보내준 국민들에게 ‘불경’하는 것은 아닌지요?

한나라당의 국회 경시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리의 폄하발언을 제소해 놓고, 끝장을 보자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도 여의치 않으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번 해주니, 더 이상 골치 썩지 말고 다른 기관 힘을 빌리자는 것인지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17대 국회에 많은 기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만큼 17대 국회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들이 많으십니다.

국회 전체로서는 ‘정쟁’에 몰두하는 구태를 완전히 벗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동료의원들과 밤을 밝히면서 우리는 ‘정책국감’의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내려고 애썼습니다.
때문에 국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냉철한 자기비판과 평가를 내리고 예산심의와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제 가슴은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또다시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신행정수도 추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기세가 오르다 못해 또다시 오만해진 것은 아닌지, 문득 걱정이 됩니다. 그 오만이 지나쳐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주요사안에 대해 색깔론을 들어 애매하게, 무조건 매도하는 것으로 일관해온 한나라당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비판을 제기하거나, 설득력있고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는 일 없이, 행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좌파편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으로 일관해온 것이 한나라당입니다.

박정희씨의 딸 박근혜씨가 대표가 된 이후 한나라당은 줄곧 참여정부를 반미, 친북, 좌파 정부로 매도해 왔습니다. 사사건건 색깔공세, 이념공세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출자총액제한 정책’도 좌파정책이라고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총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정권 때 이 정책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고나 하는 비판인지요? 그러면 그때 자신들이 ‘좌파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지요? 수백 조에 달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묵혀두지 말고 어려운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투자를 활성화 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도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대 개혁 입법인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추진에 대해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에게 감히 요구합니다. 우선 더 이상 ‘보따리 장사’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두루뭉술하게 비판하는 무책임한 구태를 벗어던지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양자택일은 잘못된 이념을 강요받던 군사독재시대의 패러다임일 뿐입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이 대화와 타협이라지만, 대화와 타협은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알린 다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조건 내가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는 상대와는 대화와 타협의 출발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참여정부에 대한 색깔·이념 공세 역시 어디에 그런 ‘색깔’이 묻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아무런 합당한 근거 없이 ‘좌파’, ‘친북’, ‘반미정권’으로 정부를 매도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국익에 아무런 득도 없음은 자명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당장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국회로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회가 더 오래 공전되면 될수록 한나라당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질 것이고 복귀할 명분은 갈수록 적어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에서 국정을 논해야 합니다. 국회만이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유일하고 정당한 공간입니다.

헌법재판소이든, 중앙선관위든,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스스로의 역할과 권리와 의무를 방기하지 말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국회에서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이 신성한 공간으로 보내준 국민들을 ‘두려워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