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도청

    기고 / 시민일보 / 2005-11-21 1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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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ILINK:1} 도청은 범죄다.
    가장 추악한 범죄다.
    더구나 권력의 이름으로 하는 도청은 더욱 그렇다.
    도청보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만 도청을 한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러했다.

    김대중 정권이 도청했다는 것, 도청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권력의 최고 실세들이 도청 내용을 돌려가면서 들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더욱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분노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의 위선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한국에서 최초로 받은 일이며 이것은 국가적 영광이다.

    그런데 그 평화상의 그늘에서 도청을 했다니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 것이다. 마음 놓고 전화 하라는 광고까지 낸 정부가 도청을 한 것이다.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는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검찰 태도이다.
    도청문건이 처음 폭로 됐을 때 그것을 폭로한 사람들을 조사까지 하면서 도청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듯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김대중 정권하의 두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교동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
    아니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후계자임을 여러 곳에서 자임하고 있다.
    DJ의 덕담 한 마디에 파안대소하지 않았던가.

    무엇이 노무현 정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은 진실은폐의 공모가 드러 날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최초로 도청문건이 공개된 지 6개월 동안 노무현 정권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혹시 도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다 정리하고 공개한 것은 아닌지, 대선준비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도청내용은 없었는지, 국민들은 정말 궁금하다.
    모월간지에 발표된 홍석현씨와 관련된 도청문건을 읽어보고 한국정치의 뒷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다.

    정치인들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가하고 분노하기도 했다. 정말 추악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인 것은 도청 자체고 그 도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도청을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국면을 만들기 위해 적절하게 활용해서는 안된다.
    이제 국민들은 알만큼 알고 있다.

    한나라당도 김대중 전대통령을 자극해서 호남표를 잃을까를 걱정하는 얄팍한 표 계산에서 벗어나 당당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충청표 계산 때문에 수도이전에 찬성했고 그것이 위헌판결이 났는데도 또 수도분할에 찬성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성찰보다 선거놀음에 표계산이 먼저였으니 어찌 국민의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

    김대중 정부의 도청으로 전직 국정원장 두명이 구속되었는데도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얄팍한 표계산 때문이 아닌지 참으로 한심하다.
    김대중 정부의 불법도청과 호남민심은 별개이다. 애국적인 호남민중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도청정부를 옹호하지 않는다.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국가를 좀먹는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청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인 것이다. 그것은 또 별개이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집권을 꿈꾸면서 국가 정의를 회복해야 하고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일, 정치적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에는 여야의 정치적 당리당략적 이해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前정권을 매도하고 사람들을 잡아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前정권하에서 침묵하거나 굴종하거나 충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김대중 정부의 도청을 조사하는 검찰들도 반성해야 한다. 그들이 김대중 정권하에서 당당했다면 도청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검찰도 이젠 좀 당당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불법도청은 그 배후에 성역을 두지 말고 관련 당사자들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노무현 정부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한나라당도 불의와 야합하지 말고 항상 권력 앞에 당당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법도청한 사람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것을 은폐, 축소하는 사람들, 그것을 유야 무야하려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지켜볼 것이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현정권 하에서는 불법도청이 없는지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 책무이며 시대적 당위인 것이다.

    더 이상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을 용서하지 않는 국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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