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북한정권의 불예측성(unpredictability)과 호전성(hostility)을 논(論)하는 많은 친북(親北)인사들은 ‘북한이 고립되면 한반도에서 예측불가능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그릇된 상황논리로서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관찰하고 취약한 김정일 정권의 국내외기반을 잘 알고 있는 북한전문가라면, 북한이 고립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퇴진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를 향한 노골적인 선전·선동과 대북지원에 대한 대남(對南)공세만 더 강화될 것이란 평범한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북한이 전쟁을 하는 날이면, 북한 전 영토가 초토화됨은 물론,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독재정권의 운명이 그 날로 끝이라는 냉정한 인식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에 국제사회가 제기한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한국정부의 방관적인 태도가 ‘북한정권의 못된 습성’을 배양하는 잘못된 외교라는 국제사회내의 비난의 목소리에 우리 정부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 북핵 해법관련 북한정권의 신뢰성은 국제사회에서 바닥에 떨어졌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다 죽은 자식 만지는 격’으로 마치 아직도 북핵을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잘못된 막가파식 전략을 일정부분 방관하고 있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노선에서 보여 지는 우리 정부의 ‘친북적 접근’을 더 문제 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의 대북핵외교는 오늘이라도 당장에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틀과 룰로 돌아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고수하는 상호주의(reciprocity)적 대북정책 및 북 핵 해법으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미 외교적으로 충분한 소명과 보상을 통한 불법적인 핵 개발의 철회의 기회가 몇 차례 주어졌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신뢰와, 실질적 정치·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활용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대화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도 가부장적이고 종교적 독재체제 및 억압적 정권유지에 있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다 알려진 이 시점에서는, 한국정부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대북핵관련 분명한 외교노선이 요구되어 지는 아주 긴박한 시점인 것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도 1월3일자의 ‘북한을 향한 외침(Shouting at North Korea)’제(題)하의 사설에서 주 된 논조가 지금까지 미국이 외교적인 노선으로 북핵을 다루려는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북핵을 더 개발하게 하는 시간을 주고 핵 불용을 실천하는 점검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실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 제 미국은 핵(核) 문제에서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이나, 미국달러 위폐 문제등과 같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어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과 공갈을 일삼으면서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독재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김정일이라는 기형적인 독재자를 응징하는 노골적인 압박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반인륜적인 통치에 대한 확산 방지 및 윤리적 반감(反感)을 드러낼 것이다.
사태가 이러한 지경인데도 국민들에게 검증이 안 된 관념적인 수사로 위장된 외교를 계속 수행하는 친북노선으로 북한정권을,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범죄정권으로 낙인이 찍힌 북한정권을, 민족공조의 허울성에 갇히어 엄호사격을 계속해야 하는 한국외교의 정권예속성과 권력추종성에 대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한 충분한 이해와 계몽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거센 국민들의 요구(要求)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종석씨를 통일부장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으로 임명하여 ‘내재적 접근’으로 북한을 들여다보는 국가의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는 현(現) 상황에서 한국외교는 앞으로 무소신과 권력굴종적인 노선의 계속적인 추구로 인해, 더욱더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시녀로 전락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긍정적인 한국외교의 공과마저도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리는 불행한 시간이 올 것이다.
나라의 정책을 집행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장치의 결여는 잘못된 국민들의 인식을 만들 것이고 엄청난 예산낭비로 파생될 업적을 위하여, 있지도 않은 허울의 결과를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한국외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지식인 및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의 전문영역을 권력에 굴종시키는 폐단에 대한 강한 성토가 있을 시점인 것이다.
이제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향한 수순으로 가는 북 핵 해법을 스스로 평화적으로 풀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권이란 오명을 씻을 길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상술(上述)한 IHT 사설의 말미에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사실에 그 누가 이의를 달 것인가?(No one disputes that North Korea is unpredictable), 북한은 지금 명확하게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No one disputes that it has the means to build nuclear weapons)”는 논조의 결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실주의적인 접근(realist approach)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관찰하고 취약한 김정일 정권의 국내외기반을 잘 알고 있는 북한전문가라면, 북한이 고립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퇴진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를 향한 노골적인 선전·선동과 대북지원에 대한 대남(對南)공세만 더 강화될 것이란 평범한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북한이 전쟁을 하는 날이면, 북한 전 영토가 초토화됨은 물론,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독재정권의 운명이 그 날로 끝이라는 냉정한 인식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에 국제사회가 제기한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한국정부의 방관적인 태도가 ‘북한정권의 못된 습성’을 배양하는 잘못된 외교라는 국제사회내의 비난의 목소리에 우리 정부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 북핵 해법관련 북한정권의 신뢰성은 국제사회에서 바닥에 떨어졌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다 죽은 자식 만지는 격’으로 마치 아직도 북핵을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잘못된 막가파식 전략을 일정부분 방관하고 있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노선에서 보여 지는 우리 정부의 ‘친북적 접근’을 더 문제 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의 대북핵외교는 오늘이라도 당장에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틀과 룰로 돌아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고수하는 상호주의(reciprocity)적 대북정책 및 북 핵 해법으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미 외교적으로 충분한 소명과 보상을 통한 불법적인 핵 개발의 철회의 기회가 몇 차례 주어졌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신뢰와, 실질적 정치·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활용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대화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도 가부장적이고 종교적 독재체제 및 억압적 정권유지에 있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다 알려진 이 시점에서는, 한국정부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대북핵관련 분명한 외교노선이 요구되어 지는 아주 긴박한 시점인 것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도 1월3일자의 ‘북한을 향한 외침(Shouting at North Korea)’제(題)하의 사설에서 주 된 논조가 지금까지 미국이 외교적인 노선으로 북핵을 다루려는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북핵을 더 개발하게 하는 시간을 주고 핵 불용을 실천하는 점검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실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 제 미국은 핵(核) 문제에서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이나, 미국달러 위폐 문제등과 같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어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과 공갈을 일삼으면서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독재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김정일이라는 기형적인 독재자를 응징하는 노골적인 압박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반인륜적인 통치에 대한 확산 방지 및 윤리적 반감(反感)을 드러낼 것이다.
사태가 이러한 지경인데도 국민들에게 검증이 안 된 관념적인 수사로 위장된 외교를 계속 수행하는 친북노선으로 북한정권을,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범죄정권으로 낙인이 찍힌 북한정권을, 민족공조의 허울성에 갇히어 엄호사격을 계속해야 하는 한국외교의 정권예속성과 권력추종성에 대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한 충분한 이해와 계몽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거센 국민들의 요구(要求)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종석씨를 통일부장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으로 임명하여 ‘내재적 접근’으로 북한을 들여다보는 국가의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는 현(現) 상황에서 한국외교는 앞으로 무소신과 권력굴종적인 노선의 계속적인 추구로 인해, 더욱더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시녀로 전락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긍정적인 한국외교의 공과마저도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리는 불행한 시간이 올 것이다.
나라의 정책을 집행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장치의 결여는 잘못된 국민들의 인식을 만들 것이고 엄청난 예산낭비로 파생될 업적을 위하여, 있지도 않은 허울의 결과를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한국외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지식인 및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의 전문영역을 권력에 굴종시키는 폐단에 대한 강한 성토가 있을 시점인 것이다.
이제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향한 수순으로 가는 북 핵 해법을 스스로 평화적으로 풀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권이란 오명을 씻을 길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상술(上述)한 IHT 사설의 말미에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사실에 그 누가 이의를 달 것인가?(No one disputes that North Korea is unpredictable), 북한은 지금 명확하게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No one disputes that it has the means to build nuclear weapons)”는 논조의 결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실주의적인 접근(realist approach)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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