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건축심의·허가, 건설업등록, 자동차운송업 인·허가 업무가 복잡한 절차와 관계공무원의 민원처리절차 미준수로 인해 부조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1일까지 시 주택국, 건설기획국, 교통국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건축심의·허가, 일반건설업 등록·행정처분, 여객 자동차 인·허가 및 신고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시는, 행정조치 13건, 신분상 조치 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국의 경우 건축심의·허가 관련 업무와 관련 관계 공무원이 민원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데다, 처리과정의 복잡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경 및 교통평가업무가 민원사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심의 및 허가 과정의 관련부서 협의가 심의시와 허가시에 중복적으로 운영돼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명목으로 한 금품요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기획국 역시 건설업 등록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대가로 건설업 등록 대행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교통국은 사업개선명령 위반자에 행정처분 정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여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