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태풍이 지나간 후의 하늘은 청명하고 아름답다.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를 만나 아우성치고 있지만 전국은 지금 일상으로 자리잡고 돌아가듯 저 하늘은 무심하리만치 청명하고 구름의 조화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전 농경지 5240ha가 침수되고 9명이 사망·실종되고 축대 붕괴와 농지유실과 매몰과 산사태 등으로 애써 가꾸어 오던 농작물이 일시에 절단이 나버렸으니 당한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심경은 어떠하겠는가!
그래도 우리들은 자신과 가족이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저 하늘만큼 일상에 젖어들고 있다.
며칠 전 고향에 갔을 때 막내둥이를 ‘싸이카’에 태우고 들판을 둘러보니 가지런히 줄지어 심어 놓은 벼들이 까맣게 탁근(뿌리내림)하여 바람에 흔들흔들 춤추며 잘 자라고 있어 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풍성해졌다.
논에 댄 물들도 출렁출렁…. 그야말로 이대로만 계속되면 풍년은 절로인 것 같았는데…. 결국 채 며칠이 되지 않아 이웃 부락의 큰 개울둑이 터져 쓸려버렸고 들판이 물에 잠겨 그저 강처럼 되어버렸다니 우리 농민들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자연재해가 재앙의 수준으로 연례행사처럼 덮쳐오고 여기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타격을 크게 받는 산업과 장소와 사람들이 농업, 농촌, 농민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사살림살이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한 해 농사를 만회할 수 있겠는가?
정부나 시에서는 장비를 지원하여 하천 둑을 다시 쌓고 쏟아져 온 토사를 치워주고 하겠지만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겨우 종자대, 비료대 정도이며 영농자금 상환 연기나 세제 감면 정도 해 줄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원금 상환은 어차피 어려운 일인데다 소득이 없으니 세제 혜택도 거의 없는 것이고 현재의 농어업재해보상법은 게 등에 소금뿌리는 식이요, 농민들의 재해로 인한 절망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차원의 법 개정이 요청된다.
자연재앙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재앙적 수준의 자연재해로 심한 몸살로 신음하고 있다.
생활의 편의나 부의 증대를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의 질주 속에 생태계의 자연환경질서를 파괴하여 지구가 몸살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하고 설사와 토사곽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음을 자연이 기상이변으로 예고하고 있음에도 자본주의적 사고와 편의주의에 젖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형태는 각성의 기미가 없다.
지금 한미 FTA 2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쩌면 이번에 덮쳐온 태풍보다 몇십배 더 큰 태풍의 씨를 우리 농업, 문화, 교육, 의료에 심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더 나아가 정치, 경제, 군사의 예속을 확대시키고 분단 고착화와 냉전시대의 회귀로 심히 걱정되는 내용과 흐름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적 야욕은 제동장치 없이 질주하는 차와 같아 이 차에 걸리는 나라는 줄줄이 발목이 묶여 끌려가는 형국이다.
저러다 스스로 벼랑으로 추락할 지경이다.
무차별적 공격성 FTA는 상호보완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무역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남미나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호교환식 무역관계나 동반자적 무역질서와는 정반대로 이웃을 경쟁상대로 구별하여 승자는 독식을 패자는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침략적 수위의 FTA가 바로 미국이 몰아붙이는 FTA이다.
상대국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까지 침해하는 독선적이고 월권적 행보를 거만하게 하고 있는 미국에게 누가 어느 나라가 예언자적 외침과 경고의 일침을 가할 것인가?
얼마전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를 만났었다.
한미 FTA식의 무차별적이며 침략적 관계의 FTA는 스스로 세계민중의 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미국이 우리 민중의 적이 되지 말라”고 말하였다.
물론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절박한 실정을 설명한 후 우리 인간의 보금자리이자 어머니의 품이기도 한 지구는 건강균형을 잃었고 건강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인간들의 삶의 자세, 가치관의 전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과의 질서를 경쟁이나 점령의 관계에서 상생과 동반자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일대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전 국토의 9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물난리를 겪고도 내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하여 서울로 상경하여 또 한바탕 절규의 몸부림을 칠 것인데, 경찰도 강경 대응 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걱정이 심히 크다.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하여 할 말이 너무 많다.
청명하던 하늘이 어느새 구름으로 덮이고 어둑어둑 해진다.
태풍이 지나가도 장마는 계속될 것인가? 날씨라도 활짝 개 주어야 농작물들이 빠르게 회복할 텐데….
위 글은 시민일보 7월14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를 만나 아우성치고 있지만 전국은 지금 일상으로 자리잡고 돌아가듯 저 하늘은 무심하리만치 청명하고 구름의 조화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전 농경지 5240ha가 침수되고 9명이 사망·실종되고 축대 붕괴와 농지유실과 매몰과 산사태 등으로 애써 가꾸어 오던 농작물이 일시에 절단이 나버렸으니 당한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심경은 어떠하겠는가!
그래도 우리들은 자신과 가족이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저 하늘만큼 일상에 젖어들고 있다.
며칠 전 고향에 갔을 때 막내둥이를 ‘싸이카’에 태우고 들판을 둘러보니 가지런히 줄지어 심어 놓은 벼들이 까맣게 탁근(뿌리내림)하여 바람에 흔들흔들 춤추며 잘 자라고 있어 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풍성해졌다.
논에 댄 물들도 출렁출렁…. 그야말로 이대로만 계속되면 풍년은 절로인 것 같았는데…. 결국 채 며칠이 되지 않아 이웃 부락의 큰 개울둑이 터져 쓸려버렸고 들판이 물에 잠겨 그저 강처럼 되어버렸다니 우리 농민들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자연재해가 재앙의 수준으로 연례행사처럼 덮쳐오고 여기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타격을 크게 받는 산업과 장소와 사람들이 농업, 농촌, 농민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사살림살이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한 해 농사를 만회할 수 있겠는가?
정부나 시에서는 장비를 지원하여 하천 둑을 다시 쌓고 쏟아져 온 토사를 치워주고 하겠지만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겨우 종자대, 비료대 정도이며 영농자금 상환 연기나 세제 감면 정도 해 줄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원금 상환은 어차피 어려운 일인데다 소득이 없으니 세제 혜택도 거의 없는 것이고 현재의 농어업재해보상법은 게 등에 소금뿌리는 식이요, 농민들의 재해로 인한 절망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차원의 법 개정이 요청된다.
자연재앙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재앙적 수준의 자연재해로 심한 몸살로 신음하고 있다.
생활의 편의나 부의 증대를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의 질주 속에 생태계의 자연환경질서를 파괴하여 지구가 몸살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하고 설사와 토사곽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음을 자연이 기상이변으로 예고하고 있음에도 자본주의적 사고와 편의주의에 젖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형태는 각성의 기미가 없다.
지금 한미 FTA 2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쩌면 이번에 덮쳐온 태풍보다 몇십배 더 큰 태풍의 씨를 우리 농업, 문화, 교육, 의료에 심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더 나아가 정치, 경제, 군사의 예속을 확대시키고 분단 고착화와 냉전시대의 회귀로 심히 걱정되는 내용과 흐름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적 야욕은 제동장치 없이 질주하는 차와 같아 이 차에 걸리는 나라는 줄줄이 발목이 묶여 끌려가는 형국이다.
저러다 스스로 벼랑으로 추락할 지경이다.
무차별적 공격성 FTA는 상호보완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무역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남미나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호교환식 무역관계나 동반자적 무역질서와는 정반대로 이웃을 경쟁상대로 구별하여 승자는 독식을 패자는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침략적 수위의 FTA가 바로 미국이 몰아붙이는 FTA이다.
상대국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까지 침해하는 독선적이고 월권적 행보를 거만하게 하고 있는 미국에게 누가 어느 나라가 예언자적 외침과 경고의 일침을 가할 것인가?
얼마전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를 만났었다.
한미 FTA식의 무차별적이며 침략적 관계의 FTA는 스스로 세계민중의 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미국이 우리 민중의 적이 되지 말라”고 말하였다.
물론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절박한 실정을 설명한 후 우리 인간의 보금자리이자 어머니의 품이기도 한 지구는 건강균형을 잃었고 건강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인간들의 삶의 자세, 가치관의 전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과의 질서를 경쟁이나 점령의 관계에서 상생과 동반자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일대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전 국토의 9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물난리를 겪고도 내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하여 서울로 상경하여 또 한바탕 절규의 몸부림을 칠 것인데, 경찰도 강경 대응 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걱정이 심히 크다.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하여 할 말이 너무 많다.
청명하던 하늘이 어느새 구름으로 덮이고 어둑어둑 해진다.
태풍이 지나가도 장마는 계속될 것인가? 날씨라도 활짝 개 주어야 농작물들이 빠르게 회복할 텐데….
위 글은 시민일보 7월14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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