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년 8월8일)에 의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과 관련, 본청과 산하기관 23명, 12개 구청 105명 등 총 128명에 대해서만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공공부문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세부추진 일정 계획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5일 이수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동부에 제출한 비정규직 활용실태 자료에서 현재 고용중인 임시일용직이 3451명, 25개 자치구가 고용하고 있는 임시일용직이 2만353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현재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중인 인원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23명, 25개 구청 중 12개 구청 105명 등 128명에 불과하다는 것. 비율로 따져봐도 전체 비정규직 중 0.47% 밖에 안된다.

실제 영등포구청은 ‘검토후 변동 가능’이라는 토를 달고 상시업무수행자 52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제시한 데 비해, 마포구 등 6개 구청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에 대해서만 전환계획을 제시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예산으로 마포구는 3240만원을 책정한데 비해 노원구는 1380만원만 책정하는 등 기준 없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정의료급여 이용 유도와 의료급여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배치’한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정부의 발표에 비춰서도 규모가 터무니없이 축소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스스로 밝힌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 2만7000여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규모”라며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계획을 세운 결과”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연맹, 여성연맹 등과 공동대책팀을 구성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세부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11월 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9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