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가야 하는 기관 임·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녀 등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만 지방으로 옮겨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전략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13일 10월 현재 지방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 임·직원 523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시 ‘자녀 등 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응답이 22.6%인 반해 ‘혼자만 가겠다’는 응답이 53.5%,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는 두고 다른 가족만 가겠다’는 응답이 1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만 가겠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직장이나 다른 일을 하는 관계로’(40.7%), ‘자녀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33.9%), ‘가족이 지방으로 가는 것을 싫어해서’(12.5%),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7.9%) 등의 순으로 꼽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59.1%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전략사업과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도 ‘잘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65.4%에 달해 ‘잘될 것’(33.6%)이라는 의견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응답자의 55.6%가 ‘수도권 경쟁력 약화와 지방 부동산 과열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38.6%)는 의견을 17%가량 상회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찬성하는 응답자(47.2%)의 상당수조차도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기관 이전의 실질적 주체인 임·직원들로부터조차 정부 정책이 지지를 못 받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인구 분산효과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국내 기러기 아빠’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별 임·직원들을 무작위로 추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화설문을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홍종필 기자jphong@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