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국민연금과 형평성도 어긋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앞으로 10년간 26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제대로 된 연금 시스템이냐.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의 적자까지 메워 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신상진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 사회분야 질의에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98만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1685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에 과도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입은 2006년 4조3321억원에서 2015년 5조4010억원으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 기간 지출은 2006년 5조1773억원에서 2015년 10조6282억원으로 105% 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획예산처, 행자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4~2007기간에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이 3조3898억원,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6015억원으로 집계 됐다.

실제 1960년에 발족된 군인 연금은 1973년도부터 적자를 내 2001년 5514억, 2002년 5690억, 2003년 6313억, 2004년 6147억, 2005년 8564억이 투자됐고, 2006년 9261억, 2007년 9921억, 2008년 1조 8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 부터 적자를 내 2001년 599억, 2003년 548억, 2004년 1742억, 2005년 6096억이 투입됐고, 2006년 8452억 2007년 9725억, 2008년 1조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공무원 연금법에는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공무원은 정부예산에서 지방 공무원은 지자체 재정에서 각각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국민연금은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60%가 지급되는 반면, 공무원 연금은 33년간 보험료를 내면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의 76%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DI는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보장률을 낮춰야할 뿐 아니라 요율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2006년 6월 4대 공적연금의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사상처음으로 70만명을 돌파 3년 사이 92%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08년께는 노인 수급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6월20일 ‘2005회계연도 기금 결산’분석보고서에서 2001년-2005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총 4조1212억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10년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 재정 지원액은 지난 5년간의 3.3배 수준인 13조46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난해 1849억원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총 8083억원 수준으로 건강 보험의 약 4.5%에 불과해 국가사회 보장제도의 양축을 이루는 두 연금에 대한 지원 규모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