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은 27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쳐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전환 대상은 고작 130명”이라며 “정규직화를 한다더니 일부기관에서는 아예 아웃소싱,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1%에도 못 미치는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무원칙한 외주화 확산 가능성’ 등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월17일까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검토한 결과, 3개 산하기관과 13개 자치구만 130명을 전환대상으로 보고해 다른 곳에서 추가 제출한다고 해도 300명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30명은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원 2만 7377명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무기전환계획서를 제출한 13개 자치구도 8곳은 1명, 3곳은 4~6명, 성북구는 32명, 영등포구는 55명을 전환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취업상담원은 동대문구와 광진구만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선정했는데, 다른 구청도 취업상담원이 있고 업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텐데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혼란은 애초 정부와 서울시가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기준도 없고, 터무니없이 축소된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다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수정 의원은 “이번 무기계약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무원칙하게 외주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공공업무 외주화의 기준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2만 7000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