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과 2004년 9월에 발표된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중장기 과제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신년연설에서 갑작스럽게 언급된 발언으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오는 12월 4일 벌써 5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 협상을 통해 한,미양국은 현안사항에 대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시킨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공공연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준비하면서 선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의 경우 2007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한,미 FTA협상과 관련된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일본,유럽을 위시한 선진국은 물론 중국,인도등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향후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한국으로 진입하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에 발목을 잡혔는지 허둥지둥 쫓기듯 진행되고, 게다가 국회에 조차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한,미 FTA 협상은 오히려 국가 경제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청와대를 제외하고, 여당은 물론 그 누구도 협상진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해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한,미 FTA 체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감도 해소하지 못하고, 게다가 협상내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국회에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가장 손실이 클 우리 농어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전망을 담보로 시한에 쫓겨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레임덕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현 정부에서 제대로 된 협상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협상결과에 대해 대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내년 3월에 우리는 또 다시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한에 쫓긴 협상타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구체적 대안없이 진행되는 한미 FTA협상은 잠정중단하고 2~3년간 더 준비 후 진행되야 합니다.

미국과 협상한 34개국 중 FTA협상과정에서 협상자체를 중단한 나라가 15개국이라는 점을 우리 또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합니다.